장애등급제 폐지 후 개선된 장애 등록제도의 장점과 과제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주요 장점
3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4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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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약 30년간 장애등급제를 시행해왔다. 장애등급제는 1급부터 6급까지 총 6단계로 나누어 장애 정도를 수치화하고, 이에 따라 복지 혜택의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실제 욕구를 반영하기보다는 획일화된 기준으로 개별의 삶을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장애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장애인의 실생활에서의 기능적 제한과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다면적 평가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 등록은 여전히 의료적 진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되, 복지서비스의 결정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이원화 구조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주요